이시바 전 간사장은 17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니코니코도가’가 주최한 선거 토론회에서 미국 핵무기를 일본에서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에 대해 “비핵 3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 공유는 일본이 핵 보유나 관리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을 공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방위상 시절부터 핵 공유 문제에 관심을 보여왔으며, 지난해에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이 사안에 대해 질문한 바 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당시 “비핵 3원칙 등 법체계와 관계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핵 공유는 미국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는 방식으로, 이는 일본의 비핵 3원칙인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노 다로 디지털상도 “미국의 고립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며 “핵 운용에 관해 미일 간에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일본은 유일한 피폭국”이라며 핵 공유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은 “사이버가 미일 동맹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능동적 사이버 방어’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사이버 공격 징후가 보이면 사전에 이를 차단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올해 가을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이날 오키나와현 나하시에서 개최된 총재 선거 후보자 연설회에서는 주일미군에 법적 특권이 인정되는 미일지위협정에 대해 “재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4년 기노완시 대학에서 발생한 미군 헬리콥터 추락 사고를 언급하며 “오키나와 경찰은 (현장에) 들어가지 못했고 기체 잔해는 미군이 회수했다”고 지적했다.
오키나와현에는 주일미군 시설이 집중돼 있으며, 현 당국은 기지 이전 등을 통한 규모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은 “방위력과 외교력 강화를 위해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며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 하겠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도 “기지 마을이 안고 있는 과제와 생각을 공유해 전국에서 대응해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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