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의 외교 전략을 결정짓는 원칙, ‘독트린’이란 무엇인가?

독트린(Doctrine)은 국가의 수반이 향후 국가의 외교 정책 방향을 국제 사회에 표방하는 정책상의 원칙이나 교리를 의미하는 정치 용어이다. 다른 나라와의 협상이 아닌, 자국의 외교 방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트린의 발표는 그 나라의 국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과거 미국의 먼로 독트린이 본격적으로 미국을 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국가들이 독트린을 발표해왔다. 그 내용은 시대 상황과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모두 자국의 외교 전략과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1. 대한민국의 독트린: 8·15 통일 독트린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통일 비전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 독트린은 ‘자유’를 근본으로 삼아 체제 붕괴를 통한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미래 통일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2. 미국의 대표적인 독트린

미국은 다수의 독트린을 통해 국제 외교 정책을 형성해왔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대표적인 독트린은 다음과 같다:

먼로 독트린 (Monroe Doctrine): 1823년 미국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제창한 독트린으로, 유럽 열강의 아메리카 대륙 식민지화 및 간섭을 거부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미국이 유럽 문제에서 발을 빼는 대신 아메리카 대륙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후 미국의 강대국 부상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트루먼 독트린 (Truman Doctrine): 1947년 냉전의 시작을 알린 독트린이다. 공산주의의 확대를 막기 위해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는 국가들에게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당시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원조를 실행하였다.
닉슨 독트린 (Nixon Doctrine): 1969년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으로, 앞으로 미국은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부시 독트린 (Bush Doctrine): 2001년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가 채택한 독트린으로, 선제 공격을 통해 테러리스트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적극적 군사 개입주의를 표명했다. 국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이전과는 다른 적극적인 전략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3. 소련과 서독의 독트린

브레즈네프 독트린: 소련은 공산진영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별 국가의 주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독트린을 통해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을 정당화했다.
할슈타인 독트린 (Hallstein Doktrin): 서독이 1955년 발표한 독트린으로, 독일연방공화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동독을 국가로 승인하는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