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둔 8인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확정하면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지을 8명의 헌법재판관 면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선고기일을 국회와 대통령 측에 통보하며 8인 체제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이 계속 보류되면서 결국 결원 상태에서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국회 소추의결 이후 6인 체제로 심리를 시작했다. 당시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이 공석이었고, 헌재는 심리 정족수를 일시 정지시키는 조치로 사건을 다뤄왔다. 이후 여야는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후보자를 각각 추천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속 인사권 충돌로 임명이 지연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뒤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은 임명됐으나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됐다. 헌재는 지난 2월 이를 위헌으로 판단했지만, 이후 복귀한 한덕수 총리도 임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질 경우 변론을 재개해야 하므로, 헌재는 현 8인 체제에서 선고를 강행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은 진보 3명, 중도 2명, 보수 3명으로 나뉜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다. 문 권한대행은 진보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주안점을 둔 판결로 알려졌다. 이미선 재판관도 노동자와 약자 보호에 주력한 이력이 있으며, 정계선 재판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한 전력이 있다.

중도 성향으로는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이 있다. 김 재판관은 민사와 형사, 특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를 다뤄온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정 재판관도 오랜 기간 재판 실무에 몸담아온 중도적 인물로 꼽힌다.

보수 성향 재판관은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인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목받은 바 있다.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며, 대법원 연구관 출신으로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 조한창 재판관은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논란에 연루됐고, 윤 정부에서 세 차례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다.

이번 헌재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와 유사하게 8인 체제에서 진행된다. 당시에도 헌재소장 공석 상황에서 8명의 재판관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인용한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최소 6명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이 가능하다.

About the Author

Reporter

Administrator

View All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