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심사 3초면 적발, 정부가 내놓은 강력한 마약 단속 대책
마약류 밀반입 단속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옷 속에 숨겨진 마약류를 단 3초 만에 찾아낼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내년까지 전국 공항과 항만에 확대 설치하였다. 해당 장비는 현재 3대가 운영 중이며, 13대를 추가 도입해 전국 주요 공항과 항만에 배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국내 공항과 항만에서는 주로 엑스레이 방식의 ‘보디 스캐너’가 사용되었다. 이 장비는 마약뿐 아니라 신체 내부까지 촬영되어 기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사생활 침해 소지를 지적했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엑스레이 검색기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개인 동의를 받도록 제한을 두었고, 이로 인해 검사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엑스레이 방식은 본인 동의가 전제되어야 했기에 검사 속도와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설명했었다.
반면,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는 엑스레이와는 달리 신체 내부를 촬영하지 않고, 금속은 물론 비금속, 액체류, 가루까지 탐지할 수 있는 기술로 작동한다. 특히 옷 속에 숨겨진 1g의 마약류조차 3초 만에 적발할 수 있으며, 탐지된 부분만 다른 색깔로 표시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없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개인 동의 없이도 불특정 다수를 신속히 검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혔다.
정부는 마약 우범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밀리미터파 검색기를 활용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마약 밀반입 차단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일부 여행객은 추가적인 입국 절차로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 법조인은 “마약 우범국에서 오는 여행자들에게는 사실상 입국 심사 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라고 언급했었다.
밀리미터파 검색기의 확대 도입은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류를 원천 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이 장비가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마약류 밀반입이 감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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