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에 세제 혜택, 세무조사 유예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 개혁이 인구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다”며 “노동 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의 성과가 공유됐다. 윤 대통령은 “직원의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혁신하는 것이 기업에게는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시차 출퇴근제 사용을 장려하고 재택근무나 스마트 근무 같은 유연화된 근무 형태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직원들이 육아와 일의 균형을 찾으면서 능률이 올라가고 기업의 생산성도 높아졌다”며 “이직률이 낮아져 우수한 청년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육아휴직이 늘어나면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실제로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들의 직원 1인당 매출이 더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며 “정부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 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가정 양립에 앞장선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과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노동 개혁이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보면,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로 잠시 직장을 쉰다고 해도 승진이나 임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이는 연공서열 체계가 아닌 기업과 근로자 개인의 협상을 통해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우리도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부의 노동 개혁 추진이 인구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는 만큼, 노동 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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